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출범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권력체계로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이 미약하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다.
업무 협약식에는 경북도의회 장두욱 부의장과 부산시의회 백종헌 의장의 축사에 이어 양 시·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한다.
'지방분권은 대한민국 미래다'라는 슬로건 아래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협약서에는 '양 시도 의회가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개발과 대정부 및 정치권 건의활동 등에 긴밀히 협력·연대할 것'을 기술했다.
장두욱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이 선결과제"라며 "양 시·도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등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력 집중은 지방의 자주 재정권과 입법권, 자주 조직권 등이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은 더욱 더 비대해지고 지방은 자원분배의 왜곡으로 거의 아사상태에 놓였다"며 "하루빨리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대폭적인 권한과 자원을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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