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월 15일~19일까지 총 8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86건(의원발의 86건), 결의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688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32인):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충을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100분의 20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5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88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88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출입하도록 유인, 사주 또는 강요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8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32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고향기부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의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 고향기부금을 제외하여 세제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6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8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32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68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32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향기부금이 신설됨에 따라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88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0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15일 이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88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를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자에 추가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 행위인 금융거래에 법인 설립 등 금융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특정비금융전문직 업무 행위를 추가함.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감독․검사하도록 하고, 의무 불이행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의안번호 : 068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3인)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그 상한금액이 현행 5천만원인 것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개정함.
◇의안번호 : 06890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5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이익개선 등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가맹본부의 이익 중 가맹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사업자와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맹계약 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를 가맹사업분야에 도입함.
◇의안번호 : 0689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89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관광사업자의 경우 관광사업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성매매 교육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89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등 10인)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함.
◇의안번호 : 0689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1인):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벤처기업의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895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신상진의원 등 10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교육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대학의 정보통신인력 양성 및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정보통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교원의 정보통신교육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교육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의안번호 : 0689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등 13인):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추모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89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898
노동소송법안(김병욱의원 등 36인)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등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두도록 함.지방노동법원 전속관할 대상 노동사건을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노동비송사건으로 구분함. 노동소송에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가 가지고 있는 소송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서류 등 및 그 목록의 열람․등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근로자측 및 사용자측 참심관이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재판을 실시하고, 참심관으로 하여금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도록 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5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89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36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처우의 시정을 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조항 및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 의결전제
◇의안번호 : 0690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36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한 조사․심문 규정, 조정․중재 규정,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 등을 삭제함.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 의결전제
◇의안번호 : 0690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36인) :공무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5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 의결전제
◇의안번호 : 069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36인)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의 설치 근거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90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36인)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지방노동법원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고자 함.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9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36인)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재해보상 심사 또는 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함. ※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9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36인)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의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 ※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9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별도로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90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2인)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공공기관의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을 작성하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0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36인)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판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5호)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90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36인)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불이익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함. ※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5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9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중소기업청을 폐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함.
◇의안번호 : 069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초소형카메라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초소형카메라를 소지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의안번호 : 0691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등 11인)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상품의 품목을 지정하고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9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물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의료비용체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이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0691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주기를 5년으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도록 함.
◇의안번호 : 069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인)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에 다수호기 안전성, 지진 안전성 등을 고려할 것을 신설함. 기존의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공사를 중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20인)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허가, 관리, 설치 제한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일임하고, 오염물질의 독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사업장 분류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1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22인):시행령에 마련된 환경기준 별표 중 미세먼지 부분은 법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함.
◇의안번호 : 069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도로법에 의한 사용 개시 전에 미리 설치․관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3인)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에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포함시킴.
◇의안번호 : 069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 :군인연금법 법률 제10649호(2011년) 시행 전 퇴직한 군인 중에 복무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상태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 부칙을 개정함.
◇의안번호 : 0692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포함된 콘텐츠를 이 법에서 규정하는 기록물에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0692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구축된 기초조사정보체계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에 우선 활용하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2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92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 및 그 후보자 선발 시에도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9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2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 공원녹지의 확충․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2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지역개발의 수립,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2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92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069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장애인으로 등록한 영유아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2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0693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에도 이를 활용하도록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2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932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1인):이 법에서 말하는 군사기밀보호구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의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693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2인) :의사상자 인정여부 심사기간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3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4인)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693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4인)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 가입자에 대한 벌금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6936
미세먼지․황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옥주의원 등 20인) :미세먼지와 황사의 발생 저감 및 건강피해 예방 관련 정부 대책을 통합적으로 점검․지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황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위원 수: 18인 - 활동기한: 2018년 5월 29일까지
◇의안번호 : 0693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9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1인)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학교법인 회계감사의 감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93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06940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8인):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기능에 전시산업 지원 시 유사․중복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의 전시산업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의안번호 : 0694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1인):시행령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학교발전기금의 기부자 등의 자녀가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을 하거나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를 포함한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어떠한 특혜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94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1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 자격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이수한 사람은 바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94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연구기관과 연구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69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등 12인):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변경․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069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등 10인):석유제품의 임의적 품질검사 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시키고,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제품의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694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0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948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등 10인):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통무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며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9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0인):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695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1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출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9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이 선택한 등록금 납부방법으로 등록금을 납부 받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9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1인):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실업하였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간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95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0인):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고용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여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고용인지 결산서․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5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9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0인) :정부의 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결산 시에도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고용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5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95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1인)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조례로 일정 기간 동안 행위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속 공무원 등을 배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5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연구회 임원 중 이사장은 상근직으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5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등 18인):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을 명시하고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의안번호 : 0695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0인):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단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정함.
◇의안번호 : 0695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1인):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폭행이나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가중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960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부적격 제대혈 등을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불법적으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0696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1인):현행 각급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하고, 위원을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6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4인):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등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96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3인):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6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수진(受診)이력'이라는 한자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진료이력'으로 정비함.
◇의안번호 : 06965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한자식 법률 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수진(受診) → 진료
◇의안번호 : 06966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설치함.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기도,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경기북도, 경기북도지사, 경기북도교육감이 승계함. 이 법 시행 당시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북도의회의원,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의 직을 2018년 6월 30일까지 겸직함.
◇의안번호 : 06967
기초학력 보장법안(박경미의원 등 41인):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도교육감은 매년 시․도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각급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