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재석 255인, 찬성 233인, 반대 6인, 기권 16인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된 정당 후원회를 부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중앙당이 자체적으로 창준위를 포함해 후원회를 두도록 했다. 후원회 모금기준 한도액은 폐지 전보다 낮은 총 50억원으로 했다. 개인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정당 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이후 2004년 '오세훈법'에 따라 폐지되어 2006년 3월부터 중앙당 차원의 후원금 모금을 금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년에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했고, 이달 30일이 관련 법 개정 시한이었다. 정당 후원회 폐지 11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국회는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재석 251인, 찬성 249인, 기권 2인으로 채택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회동에서 결의안 채택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무위원으로 신규 선임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석해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강경화 장관은 "우리의 외교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새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당장 내주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제 앞에 놓인 외교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부겸 장관은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고 통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종환 장관은 "국민들이 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문화국가로서의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로 아름다운 나라, 건강한 나라, 쉼표가 있는 삶을 사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장관은 "국토는 국민의 집이라는 신념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뉴딜사업의 추진, 교통비 절감과 도로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같은 굵직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장관도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제조 해양의 결연한 각오로 해양수산업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해양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선임된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이수혁 의원은 이날 의원 선서에서 "요즘에는 일자리 문제 등의 경제 위기와 북핵 등 안보위기는 일상 언어가 됐다"며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유발언을 신청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운영위원장·정보위원장직 재조정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도 하지 못한 상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