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의회신문】 "정부여당을 보면 협치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 전략적으로 '협치'를 말하지만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자기 뜻대로 밀어붙일 뿐이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협치가 어렵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뉴시스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에도 지난 3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직권상정, 청문보고서가 마감시한 내에 채택될 수 있도록 물꼬를 튼 바 있다.

이와관련 유 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각 당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직권상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수 야당들이 불참하긴 했지만 양해를 얻는 절차를 밟았다는 의미다.

유 위원장은 "정확히 보면 직권상정이 아니었다. 나름대로 충분히 대화를 했다"며 "당론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처리하는 게 맞다'고 양당에 양해를 구한 뒤 처리를 했다. 단 바른정당에는 양해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의사소통에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직권상정을 한 이유에 대해 '법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법을 보면 국회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결론을 내주고 정부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채택을 안 한 채로 불안정한 상태로 두고 정치 공방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와 민주당에 쓴 소리도 내놨다. 그는 "여당(민주당)이 과거 인사청문회에 임했던 태도를 생각해보라. 당시 여당(구 새누리당)이 청문결과에 상관없이 임명했다고 격렬하게 항의했던 적이 한두 번인가"라며 "정부와 여당이 역지사지를 해야 한다. 임명할 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양해를 구한다는 성의를 더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협치를 말하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도 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해온 일련의 과정을 보면 협치 할 뜻이 없다. 현재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자기 뜻 때로 밀어붙일 뿐"이라며 "협치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협치가 어렵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같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에 취해 안하무인하고 있는데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촛불혁명은 단순히 대통령 한명을 바꾸자고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대변혁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열망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쉽게 접점이 찾아질 것 같지 않다.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의원들 발언을 보니 한결같이 추 대표의 발언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며 "추 대표가 사과, 사퇴하지 않으면 대화와 협치는 물 건너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정부 여당과 협치의 불씨가 꺼진 게 아니라고 봤다. 유 위원장은 "대선이 끝난 지 두달 됐다. 민주당도 아직 전열 정비가 안 됐다"며 "새 정부 조각 등이 끝나고 나면 지난 대선 때 각 당 공통공약을 추려서 먼저 처리해 나가면서 신뢰와 실적을 쌓고 더 진전된 '정책 연대' 수준의 협치 단계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민주당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연정이나 통합에 대한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당이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으로 어려움에 처했지만 여전히 '다당제와 호남 파수꾼'으로서 역할이 남아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선 패배에 조작사건까지 터진 후 호남 여론이 아주 냉담하다"면서도 "국민의당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며 "국민의당이 사라지면 과거 많은 폐해와 부작용을 노출했던 양당제가 부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제 정신을 차리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제3당으로서 줄타기를 통해) 현안을 풀어갈 수 있다"며 "국민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호남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없으면 과거처럼 호남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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