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광주 광산구의회가 수완지구 초·중·고등학교 신설과 기초연금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26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준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완지구 중학교 분산배정 반대와 초·중·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수완동은 인구 8만이 넘는 전국 최대의 거대 동"이라며 "지구단위 조성 10년이 돼가지만 교육환경 부분은 오히려 제자리걸음 또는 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교육청은 처음 수완지구에 17개 학교 신설을 계획했지만 12개로 대폭 축소했다"며 "가구당 학생 유발율이 0.33명이라는 통계와 5년 이후 자연적으로 과밀이 해소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며 교육청의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했다.
 
이어 "늘어나는 학생 수 때문에 학교건물 증축만 반복하다 더 이상 수용이 어려우면 1개교씩 추가 개교해 현재 15개 학교가 개교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6개 초등학교는 1번에서 4번까지 증축을 하고도 2014년 새별초를 신설할 수밖에 없었다"며 "30학급으로 개교한 수완초도 현재 52학급이 운영돼 광주시 최대 과밀 학교가 됐다"고 설명했다.

구의회는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피해(수업환경·급식·특기교육 등)를 학생과 학부모가 감수하지 않도록 2018년 중학교 분산배정을 반대한다"며 "임시방편적 교실 증축을 중단하고 초·중·고등학교를 즉시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광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촉구 건의안'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은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 지원해주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 때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도 소득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다"며 "하지만 사실상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때문에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삭감 당한다"고 덧붙였다.

구의회는 "문재인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며 "그러나 '줬다 뺏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40여만명 기초생활수급 빈곤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의회는 "기초연금도 노인수당 취지를 존중해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의회는 이날 통과된 건의안을 각각 교육부·광주시교육청·광주시의회,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