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지난 24일, 국방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강군은 강국의 버팀목"이라며 군 현대화를 비롯한 국방개혁을 강조하고 지난 5년간의 개혁 성과를 평가했다.

시주석은 집권하면서부터 ‘강군흥군(強軍興軍)’의 새로운 장정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5년간 국방과 군대개혁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5가지 목표를 두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왔다.  

군 개혁의 요지

첫째, 새로운 작전지휘체계와 지도관리체계를 구축해, ‘군사위원회(軍委)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전구(戰區)에서는 전쟁을 연구하며, 군별(軍種)은 자체 군별 건설을 연구한다’의 원칙을 관철 이행했다.  

둘째, 군대 개혁을 시행하여 군이 양적 규모형에서 질적 효과형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했다.

셋째, 의법치군(依法治軍∙법에 따른 군 통치), 종엄치군(從嚴治軍∙엄격한 군 통치)을 추진했다.

넷째, 효율을 핵심으로 하는 군사관리개혁을 추진했다. 현대관리 이념을 중점적으로 수립하고 관리시스템을 완비했으며, 관리과정을 최적화하고 전문화, 정밀화, 과학화 수준을 제고했다.

다섯째, 혁신 드라이브 발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전투력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했다.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모택동 주석이 말한 바처럼, 군을 통제하는 자가 중국의 실질적인 권력을 가져왔다. 집권 초부터 중국몽(中國夢)을 주창하며 세계에 우뚝 서는 강한 중국 건설을 표방해 온 시주석은 ‘강국(强國)은 강군(强軍)을 부르고, 강군(强軍)은 강국(强國)을 보장한다’는 논리로 군 장악을 통한 강력한 권력집중을 도모했다.

중국의 경우 국가 수장의 군 장악은 권력강화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코스로 전개되어 왔다. 시주석도 군 개혁을 통한 강군 정책을 통해 결과적으로 권력강화 효과를 얻었다. 즉 군 개혁을 통해 군권을 장악하고 더 나아가 국가권력을 자신에게 온전하게 집중시킨 바, 그 결과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이자, 물고기가 물을 만난 ‘수어지교(水魚之交)’인 것이다.

시진핑의 강군 프로세스

현재 중국은 세계 국방비지출 2위 국가로 연간 국방비 지출규모가 2150억 달러(한화연구원)에 달한다. 

시주석은 2013년 취임 이후 군 지휘부 편제를 개편하고 로켓군사령부를 신설하는 등 개혁을 단행했다. 동시에 '반부패 캠페인'을 앞세워 53명에 이르는 장성의 '옷을 벗기는' 등 군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해왔다.  또한 군사부문에 대한 회계감사를 대폭 강화하는 회계감사 규정을 도입해 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까지 확보했다.  

시주석은 ‘중국의 꿈’을 국가적 목표로 내세움에 따라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뒷받침할 군사력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에 군사지휘구조를 대폭 변경, 당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중앙집중적인 지휘를 강화하는 등 군 장악력을 더욱 높였다.

지난 1월에는 당 중앙정치국 산하에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시주석이 주석으로 취임했다. 또한 시주석이 주석직을 맡고 있는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으로 무기 현대화를 위한 연구조직 '군사과학연구지도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조직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미국의 국방첨단연구기획국(DARPA)과 유사한 첨단무기개발 전담부서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시 주석의 군산복합체 및 군 과학화 의지를 강력하게 내보이는 것이다.

군사퍼레이드 예상

한편 중국은 오는 8월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에 맞춰 대규모 군사 열병식을 준비, 군통수권자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는 시 주석이 사열할 예정이다. 중국 지도부가 대거 개편되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을 2∼3개월 앞두고 열리는 열병식은 시진핑 국가주석 1인 체제의 권력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국의 강군행보는 향후에도 중국몽(中國夢)과 궤를 같이 하면서 꾸준히 나아갈 전망이다. 특히 그간의 양적(量的) 군대를 질적(質的) 군대로 전환, 관리형 군대를 전투형 군대 조직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한국전쟁 시 ‘인해전술(人海戰術)’로 고착되어 온 중국 군의 이미지는 이제 중국이 G2국가로 부상함에 따라 확연히 달라졌다. 2015년에 공개된 ‘중국군 군사전략 책자’에 따르면 중국은 미래군사충돌을 대비하고 있다.

중국 군의 체질개선과 질적 제고 가속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에 부응하는 한국형 국방개혁의 청사진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前 주중 국방무관 / 現 사)한중안보평화포럼 대표 이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