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공원 조성사업, 낭비된 국민혈세 환수조치·관련자 엄벌 요구

【의회신문】 해남군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해남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인사 기준에 공표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문책인사 대상자에게 특혜를 준 5급 승진 부당 인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남군민 대책위는 부패와 비리에 맞서 공무원 인사평가 조작 등 인사비리를 저지른 박철환 전 해남군수를 사법 당국에 고발해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시킨바 있다.

최근 해남군청은 2017년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전 공무원에게 '감봉이상 징계자에 대해 징계확정 후 문책성 전보 인사를 하겠다'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박철환 전 군수 인사비리와 관련된 징계자 5급(2명)에게 '직원보호'라는 명분으로 문책성 전보 인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부당 인사를 단행했다.

해남군민 대책위는 "해남군은 군수가 비리로 수감 중임에도 사기진작과 조직기강을 바로세우지 않고 문책인사 대상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부당한 인사를 감행했다" 며 "5급 승진 부당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고천암 간척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계약비리를 저질러 감사원에 감봉 3월 개월이라는 징계가 확정된 6급(1명)에 대해 문책성 전보 인사는 커녕 오히려 5급 승진 교육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대책위는 고천암 간척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부실공사로 진행된다는 제보를 받고 시정을 요구한바 있다.

해남군민 대책위는 "해남 공무원들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평균 13~15년이 소요되는데 7~8년 밖에 되지 않은 보직 경력이 승진의 대상자가 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박 전 군수 때 발생한 인사비리 등 응분의 책임을 묻는 인적쇄신이 이뤄져야 하는데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불법·부당한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고 군민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펼치겠냐" 며 "행정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해남군민 모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해남군청은 고천암 생태공원 조성 사업 외에도 명품마을 조성을 명분으로 외관상·통행상에 문제가 없었던 점토보도 블록을 걷어내고 시멘트 보도블록과 태양광 발전형광 블록을 시공하는 등 명품마을 조성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교체 요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시행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