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청와대가 11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개편하는 내용의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했다. 2014년 생활고로 고생하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모녀 사건'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복지상담전문관의 원스톱 상담, 주민참여 지원사업, 마을사업 전문가와 동네 문제 해결, 방문 간호사와 방문 복지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민들의 삶의 상태와 환경 조건이 지역마다 다양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국가 주도의 일방적 정책으로는 혁신이 곤란하다"면서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해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국정참여 실질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읍면동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 필요성,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복지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주요 추진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추진 방향은 ▲위계적 행정에서 생활기반 플랫폼 행정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개편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전국 지자체 확대 ▲일선 행정단위를 혁신해 주민의 직접 참여율 독려 등이다. 청와대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된다.

하 수석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전국 지자체 확산 계획에 대해서는 "읍면동 복지전담인력을 늘려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선호도가 높았던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면서 "동사무소의 공간을 주민 모임 장소나 법률 상담실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역 밀착 서비스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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