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13명의 대법관 중 사실상 전원이나 다름없는 12명을 새로 임명케 돼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임기가 도래하는 8명 중 야당 추천 몫 1명을 제외하면 대통령과 여당, 대법원장이 7명을 새로 추천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코드사법화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심히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에 탈검찰을 내세우며 이례적으로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이분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며 "또 일전에 현직 부장판사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사람도 이 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월요일에 청문회를 하는 이유정 재판관 후보 내정자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이 분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정치색이 짙게 깔려 있어서"라며 "이번에 지명된 대법원장 후보까지 포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 대법원화 될까 우려의 시각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 우리법연구회라 하는 것은 판사들의 사조직인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으로서 노무현 정권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라 불린 일종의 적폐 조직"이라며 "이념 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지켜야 하는 헌법적 가치가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을 담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기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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