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를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하 기관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은 내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경우에는 연내에 전환 심의를 마무리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은 대부분 연내 마무리되고 일부 기관의 경우 내년 1~2월에 전환이 완료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최우선 가치는 '공공성'임을 강조하면서 "공공성이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성이 정정당당하게 사회적 합의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가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국민, 이해당사자,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서 제대로 포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표명할 통로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경인선에서 배수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구의역, 노량진역 근로자 사망사고 등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는 관행 등을 포함해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채용비리 중간 점검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불공정 행위는 한두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채용비리는 청년 세대들의 좌절감을 야기하고,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상황,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과 이행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