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 등 위기의 해법

안희정 충남도지사<사진제공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의회신문】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아래 세계연맹)이 신년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학교폭력 문제 등 위기의 해법’ 관련 인터뷰에서 안 지사는 이같이 말하고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범죄예방교육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들의 폭력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 지사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운용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목적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자치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사의 근무 년 수에 상관없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관련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청소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치위원회의 인력풀 구성 △학교, 경찰,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학생에 대한 집중적 위기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소년법 개정 사안에는 “소년법의 내용을 근거로 청소년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바르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 한다”며 개정을 통한 강경 선회에는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소년법 제 1조에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일각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교육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시·도 차원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지사는 “아동학대사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놀랐다.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경우 절대적인 수가 부모에 의해 행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부모의 역할 및 자녀 이해 등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에 따르면, 충남도는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가족문제를 돕는 기관들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는 건강가정지원센터(4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6개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센터) 등 총 18개소를 통해 가족생애주기 교육 및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맞벌이가족, 합의이혼 가정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남성대상 아버지교육’, ‘법원연계 부모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부모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부모학습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좀 더 체감을 높이는 사업으로 부모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동과 청소년 폭력 외에도 우리 사회는 여성폭력사건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5년도 경찰 통계를 보면, 강력범죄 피해자 가운데 여성이 85.6%며, 폭력 피해자 가운데 성폭력의 경우 여성이 94%를 차지했다.

안 지사는 “여성과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약자이다 보니 폭력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있다”며 “특히 강남역 사건처럼 불특정 대상을 향한 막무가내 분노의 표출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는 폭력예방 활동과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조하는 지원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타인도 나처럼 소중하다는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도에서는 양성평등과 인권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틀을 만들고, 교육을 통한 의식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11월을 ‘여성폭력 추방의 달’로 정하고 있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아동 대상 폭력근절 및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가령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멈춘다’는 의미를 담아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정해놓았다.

‘보라’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주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보라’는 뜻이다.

충남도는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서, 폭력 상담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등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또한 상담소나 센터, 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개별상담‧집단상담, 독서‧미술‧원예 치료 등 다양한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체험 및 심신회복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안 지사는 “‘가족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물리적, 언어적 폭력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폭력을 사라지게 하는 좋은 수단이다. 여기에 관심을 더한다면 이 세상은 더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