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월 둘째 주 법률안 접수현황
국회, 4월 둘째 주 법률안 접수현황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4.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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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4월 둘째 주(4월 9일∼4월 13일)에 총 9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96건(의원발의 95건, 정부제출 1건), 동의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29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등 10인) :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거나 차량에서 내리는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사안전조끼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1296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2인) : 금융투자상품의 자기 명의 매매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1297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등 11인) : 취업제한 대상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97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0인) : 산림조합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9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10인) : 학교법인의 임원 등이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고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그 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하게 함.

◇의안번호 : 129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0인) : 자동차의 고용주등이 사전에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사실에 관한 안내를 신청한 경우 이를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고용주등이 과태료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3 신설).

◇의안번호 : 129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등 10인) :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유지하되,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를 현행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더해 󰡐당사자의 법익 침해와 관련된 사안󰡑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297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등 11인) : 통상조약의 범위에 통상조약이 개정된 경우까지 포함하고, 기술적․행정적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의안번호 : 1297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등 13인) :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특허권등의 침해금지․예방청구의 소, 특허권등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ㅡ이 소,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1297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등 14인) :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선거구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97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등 11인) : 체결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입찰참가자 평가기준, 입찰참가자별 평가결과 및 평가자별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297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9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0인) :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던 것을 2천500시시 이하로 개정하고, 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로 4년 연장함.

◇의안번호 : 129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0인)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298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등 10인) :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298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등 10인) :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29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등 12인)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 적용제외 승인 시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서면합의에는 대상 업무와 휴게 시간 및 휴게 시설 등을 명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9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등 27인) : 대통령선거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로 하여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당선자의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봄.

◇의안번호 : 129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0인)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의 명칭을 장애인 미고용부담금으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용도에 이를 추가함

◇의안번호 : 1298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0인)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념품 판매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한해 국산 기념품을 판매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988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 요양급여는 석면질병의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요양생활수당은 치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9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 부부의 일방이 혼인생활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주거지에 관련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방의 동의 또는 동의에 갈음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위 처분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29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14인) :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 등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의안번호 : 1299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4인) : 사용검사․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12992

수소경제법안(이원욱의원 등 10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의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시설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확정된 계획서에 따라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력양성, 수소사용 시책 수립, 교육, 홍보 및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99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등 13인) :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위행위를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를 공무원과 같이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99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초․중․고등학교 등 각 학교급별 1개 학년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299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등 10인) : 귀농어업인 정보의 등록과 지원정보의 확인 등을 통해 귀농어․귀촌 지원금 등의 부당사용 방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29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등 11인) : 간이과세 적용의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면세의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간이과세 대상자와 면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의안번호 : 1299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등 11인) :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2998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등 10인) : 시․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도 요금등의 감액 대상에 포함함.

◇의안번호 : 1299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0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0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0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부담금 면제 규정을 두는 등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이를 면제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30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 :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과세특례 요건을 양도대금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으로, 주식 양도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재투자 의무비율과 기간을 완화함.

◇의안번호 : 130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0인) : 「국민건강보험법」에서와 같이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300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등 18인) : 국가 등이 한국수어․폐쇄자막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적인 행사의 범위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의 국제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포함하는 한편, 민간이 주최하는 국가적인 행사의 경우 한국수어 통역 등의 제공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등 10인) :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300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11인)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책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결과를 정기회의 보고사항으로 정함.

◇의안번호 : 1300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11인) :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업무를 추가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0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0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11인) :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였을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등 17인) :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연차 유급휴가 대장 작성,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의무화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의안번호 : 13010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1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등 13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승인 시 해당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함.

◇의안번호 :  130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0인)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2년까지 4년 연장함.

◇의안번호 : 130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0인) : 법인세율을 이전과 같이 3단계로 환원하여 세율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자본 유치와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세수 확보를 원활히 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의안번호 : 130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2인) :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1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01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0인) :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01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0인) : 은행의 주주가 은행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은행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전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01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2인) : 자동차와 동일하게 건설기계도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1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01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등 10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급여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등 16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비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관리사무소나 게시판도 가능)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0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등 17인) :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기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 및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0인) :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 1회 이상 학교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30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35인) :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의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30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주택의 택지비, 택지비 이자,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 장부가액의 건축비, 간접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택지비, 택지비 이자, 건축비, 간접비 등을 포함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2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35인)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8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7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2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0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및 공시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2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3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0인) :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의안번호 : 1302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등 11인) :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한 수행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세부적인 요구사항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장소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 :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도록 하고, 2018년 12월 31일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302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등 12인) : 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의 보고 대상을 여성가족부장관에서 해당 주무부처의 장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1303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0인) : 호대상아동․고령자 등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13031

기존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관석 의원 등 11인) : 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를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시․도지사는 진단대상건축물, 개수대상건축물을 선정하고 그 소유자에게 내진진단․내진개수의 실시를 명하도록 함. -시․도지사는 내진개수촉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개수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03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등 10인) : 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요건에 난개발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정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는 경우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의안번호 : 1303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등 12인) : 동산 거래계약의 체결 시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래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위장하여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03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등 12인) : 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실적이 우수한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의 유효기간 및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의안번호 : 1303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0인) : 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실험․실습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추가하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단과대학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2인) :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발암성 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함유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소독약품 등을 사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3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등 13인) : 택시운송중개사업을 제도화하고 그 이용요금을 정부(또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303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등 10인)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조건부면세를 적용함.

◇의안번호 : 130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등 11인)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농․수․신협 등 농어민․서민금융기관의 조합원 등에 대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이자 및 1천만원 이하 출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4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04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지원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정함.

◇의안번호 : 1304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1인) : 공익 목적으로 외국의 정부 등에서 대여한 자료들을 전시하는 경우 압류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043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0인) :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식생활교육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식생활교육지도사를 양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에 대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04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도 보건진료소 이외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304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3인) : 지역수협 등이 국내 어업인이 생산하는 수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어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04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등 10인) : 숙식비, 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항공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04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0인) :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없는 농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산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에 출하하는 경우 해당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04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1304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등 10인)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형법」 제307조제1항(명예훼손)의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305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등 10인) :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개시 사유에 친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051

국회의원(염동열) 체포동의안(정부) : 국회의원 홍문종에 대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함.

◇의안번호 : 1305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의원 등 10인) : IT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 유치한 투자자금을 기초로 대출을 실행하는 업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정의하여 규율하는 한편,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를 감독하여야 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음.

◇의안번호 : 130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1인) : 교원 임용 비리 발생 학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에게 공개전형 위탁선발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1305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0인) :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이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지문등정보를 등록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5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3인) : 가맹점사업자가 설 또는 추석에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05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1인) :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착륙료를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자금에 포함되도록 하며, 소음대책지역별로 자금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입는 공항주변 지역 주민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함.

◇의안번호 : 1305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등 11인) : 군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정밀심리검사를 포함하게 하고 전역 전까지 2회 이상의 검진을 받게 하며, 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상담․진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130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을 정할 때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5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1인) : 공사의 사업범위에 도시재생사업을 명시하고, 주민 재정착․창업 지원 등을 위한 복합기능 건축물의 건설․임대․관리 사업을 추가하며, 주거복지사업의 대상에 저소득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별․생애단계별 다양한 계층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0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등 12인) :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306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 통상조약의 체결이 개정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의안번호 : 130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등 13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가신청을 받은 이용약관의 인가 전에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의무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함.

◇의안번호 : 1306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되, 이러한 하한 기준의 범위에서 정당이 정당의 당헌으로 해당 정당의 당원 가입 연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3064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26인) : 현행법의 독립기념관 자료에 국외 소재 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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