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7월 셋째 주(7월 16일~7월 20일)에 총 3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한 주간 발간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이슈와 논점 제1486호: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한국의 대응방향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본 보고서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함.

◇ 이슈와 논점 제1487호: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재개방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미국과 우리정부의 양자제재로 인해 실제 남북경협이 추진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함. 이에 정부는 성급하게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보다는 비핵화의 추진 경과에 따라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NARS 현안분석 제11호: 에너지 과세 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제는 각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이 부족하고,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의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과세 체계의 현황을 살피고, 에너지 과세 체계 개편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함.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의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