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경제력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데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 34%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경제 패러다임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재벌 기업에 너무 많은 부가 몰려있는 경제력 집중 현상이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늘리는 정재호 민주당 의원안을 논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최근 최대주주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일 경우에만 25%까지 늘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자본비율을 크게 늘려 놓으면 중견기업이 투자하기 힘들고 버거워진다"며 "중국도 30% 정도까지 밖에 허용을 안 했는데 우리가 34%까지 허용을 하면 다시 또 재벌이나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특례법안에 대해 "금융자본이 1대 주주가 되면 그 은행의 모든 결정은 금융자본이 하게 된다"며 "(가장 강력한 은산분리 규제를 하고 있는 미국도) 산업자본들이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금융자본의 1대 주주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원칙하에 25%까지 허가를 해주고 있다"고 당위를 강조했다.

 그는 카카오 측이 박근혜 정권 시절 찾아와 은산분리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 부분까지 손을 대면 제가 지적을 했던 경제력 집중 현상 부분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며 총수가 있는 IT대기업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박의원의 정책보좌진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산업자본의 진출을 도모하도록 족쇄를 풀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을 거스르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답하단 입장이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