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득 양극화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의지를 꺾고,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트린다. ”

“제조업 고도화, 규제완화를 포함한 ‘혁신 성장’과 불공저 거래 관행 근절 등 ‘공정 경제’ 추진을 통해 모든 기업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법인세 신고 법인 소득금액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기업의 평균 소득금액은 64억 5천만원으로, 하위 10% 기업의 평균 소득금액인 30만원에 비해 2만 1,50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 0.1% 기업의 경우, 평균 소득금액이 3,626억 6,500백만원으로, 하위 10% 기업 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무려 120만배가 넘는 소득차이를 보이면서, 개인간 소득양극화 뿐만 아니라 기업간 소득 양극화 문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도 법인 소득금액 수준별 법인세 신고현황 >

     * 자료 : 국세청, 조정식 의원실 가공 / 실효세율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분 제외

 법인세 세제 혜택인 세액공제감면 제도도 상위 10% 소득 기업이 대부분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총 공제감면세액 8조 8,629억원 중 상위 10% 소득금액 기업의 총 공제감면세액은 8조 1,147억원으로 총 공제감면세액의 91.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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