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공공기관 추가이전 법안 발의 추진
최인호 의원, 공공기관 추가이전 법안 발의 추진
  • 임원재 전문기자
  • 승인 2018.09.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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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162개, 105개 중 54개(51.4%)가 수도권에 설립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이전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부설기관 8개를 포함해 총 162개다. (출처 : 공공기관 알리오, 2018년 8월 22일 기준) 광역지자체별로 구분해보면 서울 124개, 경기도 30개, 인천 8개로 전체 공공기관 361개 중 약 45%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참여정부 이후 (2008년 3월) 신규로 설립된 공공기관 105개 중 54개(51.4%)가 수도권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는 지역발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거주인구가 5만9천명(2014)에서 18만 2천명(2018.6)으로 약 3.2배 증가했고, 지방세수 또한 222억원(2012)에서 3,292억원(2017)으로 약 14배 상승했다. 하지만 기업집적의 미비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거점 역할은 다소 미흡한 상태다.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추가이전과 더불어 기업수요를 고려한 규제혁신,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기능 강화,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능 제고 등을 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 규제가 있는 현 상황에서도 수도권의 GRDP와 총 투자액 규모가 전국의 약 50%에 육박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혁신도시 시즌2는 기존 혁신도시의 활성·안정화와 더불어 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을 통해 더 발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을 검토해 미비점을 보완발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정부는 2007년부터‘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시작해 대상공공기관 153개를 10개 혁신도시로의 분산 이전을 추진했다. 그 중 현재 150개(98%)가 이전완료된 상태이며, 남아있는 기관 3개는 2019년 12월까지 이전 완료될 예정이다.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19년 2월 예정(광주·전남), 한국에너지공단 : 19년 3월 예정(울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19년 12월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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