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4일 “정부는 파산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자영업자 몰락’ 현황을 공개했다.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기준, 60세 이상의 이른바 ‘생계형 자영업자’가 197만2,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13만 명 증가된 수치이다.

자영업자의 대출과 대출 중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12년 355조원에서 16년 521조원으로 68.1%나 급증했으며, 대출 중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38.1%(98조원)에서 42.7%(156조원)로 4.6%포인트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저신용자 가운데 21.6%가 자영업자였다. 자영업자가 대부업체에 손을 벌린 이유는 △사업자금 부족(55.4%) △생활비(28.0%) △다른 대출을 갚는 용도(6.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자영업의 폐업률은 90%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2016년 77.8%에서 지난해 87.9%로,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한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비용은 매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위반 업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상반기 실태 조사 결과, 최저 임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015년 421개에서 2018년 928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저임금 위반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를 채무자 또는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과 같이 수출, 내수, 투자 모두 꽉 막힌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대출이냐 폐업이냐의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는 물론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하여 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사하다 범법자로 내몰려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작년 동기대비 44% 증가하였고,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에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재심의 요청에 이어 법원에 고시 집행정지 신청(7.30)

자영업자 체감경기 최악으로 소상공인의 7월 체감경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2.5로 지난달보다 9.7포인트 하락. 8월 전망 BSI는 73.9로, 7월보다 10.0포인트 낮아져, 체감경기가 악화된 이유로는 △경기 침체(59.9%) △계절적 요인(39.9%) △정부 정책 및 규제(4.3%) △상권 침체(3.9%)

빚더미 자영업자 부채 598조, 3년새 200조 증가, 30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에서 돈(총 16.5조원)을 빌린 저신용자 중 21.6%(금액 기준)가 자영업자이다.

지난해 6월 말(18.8%) 대비 2.8%p 자영업자만 나홀로 증가. 금융권은 자영업자 비중이 올 6월 말 25%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고 자영업자가 대부업체에 손을 벌린 이유 ▲사업자금 부족(55.4%) ▲생활비(28.0%) ▲다른 대출을 갚는 용도(6.2%)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도 상당하며, 빚 돌려막기가 본격화되고있다.

ㅇ 자영업 차주(借主) 약 160만 명 중 48만 명(30%)이 금리 인상에 매우 취약하다.

60세 이상 '생계형 자영업' 200만명

ㅇ 지난해 8월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97만2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689.8만 명의 29%. 2년 전보다 13만 명 증가

ㅇ 생계형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3년 내 폐업

- 1년 유지율 83.8%, 3년 유지율 40.5%, 5년 유지율 29.6%

올해 100만곳 폐업, 최저임금도 못 버는 자영업자는 자영업 폐업률(1년간 개업 대비 폐업 수)은 2016년 77.8%에서 지난해 87.9%로 높아짐. 올해는 90%에 육박할 것이란 게 업계 추산되며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는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비용은 매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한국은행) 7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보면 자영업자 지수가 79로 봉급생활자 91보다 12포인트 낮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월 209만원을 버나, 임금근로자(329만원)보다 120만원이나 적은 수치로 나타났고 서울지역 동종업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의 소득은 도·소매업 78.8, 운수업은 65.4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47.3시간으로 대기업(46.6시간), 중소기업(44.6시간) 직장인보다 11시간 더 일하는 셈이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추가로 10.9% 인상되면 자영업자의 경제상황은 더욱 급속히 나빠질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