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의 역할과 미래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서울행정법원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행사가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행사는 「사회적 가치의 균형추, 행정재판의 역할 -사회보장 분야를 중심으로-」(A 세션), 「다양한 가치의 공존, 행정법원의 미래 –공공갈등을 중심으로-」(B 세션) 등 세션 별로 각각 3개의 주제를 다루었다.

서울행정법원 청사배치

'스무 살의 행정법원, 새로운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학술행사는 행정소송 관련 이론가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재판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행정법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논의한 자리였다.

서울행정법원(1998년 3월 1일 개원)은 이번 학술행사를 계기로 현대국가에서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법원으로서의 소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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