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 중 일치하는 共約이 하나 있다.바로 도시의 ‘지역균형발전’ 이슈이다. 두 사람 모두 우리나라의 핵심인 수도권지역 단체장이어서 그런지 수십 년 동안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도시의 불균형적인 성장과 그로인한 시민들의 애로와 고통을 이번 선거에서 잘 어필하여 당선되었다. 여과되지 않고 각종 문제가 누적되어온 수도권 지역의 양적 성장을 넘어 이제는 '질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대목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는 정책화하여 실천해야 할 시기이다.

서울의 경우 과거 8학군에서부터 강남불패라는 용어의 시민 체감지수는 강남과 강북을 가르는 한강 강폭의 수십 배이다. 인천도 상황은 비슷하다. 역대 시장이 스마트시티, 동북아 허브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 미명하에 송도와 청라지역은 강남에 버금가는 외관을 갖추었으나 중구와 남구 등 대부분의 원도심은 아직도 80년대 모습 그대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역거점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특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 이후엔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이 구상을 토대로 지난달 19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강북우선투자’인데 그동안 경제성 이유로 지연된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교통인프라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역 간 공공시설 불균형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서울형 균형발전기준을 만들어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등 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1조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박남춘 시장의 경우도 시장후보로서 원도심과 신도시가 어우러지는 인천 균형발전시대를 열겠다고 하였으며 원도심 전담 부시장제를 도입 등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 설립을 제시했다.지난 9월 6일에는 이러한 의지가 담긴 인천시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이번 달 18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원도심 발전과 관련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원도심재생조정관을 두고 도시균형건설국과 계획국이 구체적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서울의 낙후지역인 금천구 지역민들은 이번 서울시추경예산안에 대해 “양재 R&D 캠퍼스 조성사업에는 6천억원을 투입하는 반면,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는 200억원만 책정되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으며 모 시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구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더욱이 여의도와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로 인해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소외 지역민들은 오히려 지역불균형이 가속될까 염려하고 있다.

몇 년 전 인천에 100개가 넘은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었으나 개발은커녕 신종 도시슬럼이 발생하여 각종 사회문제 야기는 물론 가정 뉴타운 재개발 보상 등으로 인천시 부채만 가중시켰던 아픈 기억이 있어 시민들은 기대 반 의심반이다. 원도심 개발은 규제 장벽이 높으며 자칫 지역민 갈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많다.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이 제시한 도시의 ‘지역균형발전’은 강남과 강북, 송도와 원도심 어느 곳이든 더불어 잘사는 도시를 만들자는 공감대와 함께 민감도 또한 높은 정책이다. 앞으로 2곳 모두 성공할지 한곳만 성공할지 모두 실패할지 수도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 무분별한 도시화, 이로 인한 교육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도시의 ‘지역균형발전’이기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