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더라도 전 배우자에게 반려동물 양육비 청구 가능?!
이혼했더라도 전 배우자에게 반려동물 양육비 청구 가능?!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8.09.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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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 건국대 법학과 교수, [반려동물 법률상식] 책 전격 출간

한국입법학회 제13대 회장을 역임했던 홍완식 교수(건국대 법학과)가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법률적 문제를 집약한 책 한권을 야심차게 출간했다. 책 제목은 이른바 [반려동물 법률상식]이다.

홍완식 교수는 이 책에서 아무리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더라도 반려동물은 법적으로는 그저 ‘물건’에 지나지 않는 현실로부터 파생되는 법률적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해 나간다.

주지하다시피, 반려동물에 얽힌 법적 문제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집 밖으로 산책 나갈 때는 목줄을 채워야 하고, 배설물을 치워야할 책임도 강화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과 함께 칩도 이식해야한다. 공중장소는 물론이고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는 곳도 많아 이에 대한 페티켓도 매우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홍완식 교수는 책 속에서, 부부가 이혼하게 되며 반려견의 양육비용은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하는지, 반려견이 차에 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손해와 책임 규명은 어떻게 해야할지 등, 반려동물에 얽힌 많은 법률적 문제와 참고할만한 국내외 판례들을 하나로 묶어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가구당 기를 수 있는 반려동물 수를 제한하거나,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 반려동물 관련 법제도 논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또 다른 한 쪽에서는 반려동물이 '사람'의 '법제도적 지위'를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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