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9월 첫째 주(09.03.~09.07.)에 총 4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Ⅰ,Ⅱ,Ⅲ】

- 국정감사 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정 전 분야에 걸친 309개의 주제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Ⅰ, Ⅱ, Ⅲ권으로 나눠 수록, 각 권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편제 (작성자별 연락처는 보고서에 수록)

【NARS 현안분석 제20호】 난민유입대응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향

-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인정률, 난민인정절차, 난민심사 인력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므로, 국제사회의 난민현황과 대응유형 및 국내 난민신청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 (외교안보팀 김예경 입법조사관, 정민정 입법조사관 / 법제사법팀 백상준 입법조사관)

【이슈와 논점 제1503호】 건축 법규 위반 건축물의 현황과 개선과제

- 건축 법규 위반 건축물은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건축주, 사용자 등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위반 건축물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 (국토해양팀 박인숙 입법조사관보)

【이슈와 논점 제1504호】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현황과 향후 과제

- 개인영상정보는 다른 유형의 개인정보에 비해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쉽고 불법적인 유통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는 드론과 같은 기술 혁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생활 보호에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드론 등을 포함하고 영상기기 설치·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안전행정팀 김태엽 입법조사관)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