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은 공공기관 이전 기능군 배분에서 제외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대전시의회, 공공기관 이전 역차별 개선 촉구 기자회견

대전광역시의회는 9월 12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150만 대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나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어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등 상대적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과학벨트 예산 1753억원이 대폭 삭감되는 등 대전에 대덕특구가 위치하고 있는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것은 더욱 안타까운 실정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1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이 유일하다"고 지적하였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재점검하고 혁신도시 지정지역을 확대·조정하여 균형 잡힌 이전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균형과 형평을 충분히 고려한 배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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