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최고법원은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가망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환자의 보호자와 의료진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법원의 승인 없이도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50대 남성 Y씨는 심장마비로 인하여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후 전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상적 영양 및 수분공급'에 의존해서만 생명을 연장하는 상태에 처했다.

주치의는 Y씨가 ‘가망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고 부인과 자녀들은 Y씨 본인도 이런 상태의 생명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담당 의료팀과 가족은 ‘임상적 영양 및 수분공급’ 장치를 제거하고 임종을 맞게 도와주는 것이 Y씨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라는 의견일치를 보았다.

2017년 11월 1일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산하 ‘NHS 트러스트’는 보호법정(Court of Protection)의 승인 없이 중증의식장애에 처한 환자로부터 연명치료 장치를 제거할 수 있는지 법원(High Court)에 해석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최고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은 하급심 판결을 지지함과 동시에 영국 사회에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킨 연명치료 중단 행위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 ※ 사건번호 - [2018] UKSC 46 (또는 [2018] WLR(D) 490, [2018] 3 WLR 751)
•    관련 하급심 사건번호- [2017] EWHC 2866 (QB)

※ 이 사건의 핵심인 '중증의식장애'(prolonged disorder of consciousness)는 다음 두 가지 상태를 충족시켜야 한다. 

• 첫째, 항구적인 식물인간 상태(PVC: persistent vegetative state) 
• 둘째, 최소의식 상태(MCS: minimally conscious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