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일 5G 서비스 제공 개시, 2019년 3월 세계최초 5G 상용화

이동통신 5세대인 5G 사업은 국가기간산업인 통신사업으로 약 20조의 막대한 투자금이 투입되고, AI, IoT, 자율주행차, 블럭체인 등 4차산업의 기반이 되는 미래산업의 핵심이다. 이에 세계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의 5G 기술선점을 막기 위해 1, 2위 기업인 화웨이와 ZTE의 미국진출을 규제함으로써 ‘무역전쟁’의 판을 키울 정도의 민감한 사항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미국 CNBC 등 보도)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정부의 제안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2월 5G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3사는 내년 3월 ‘세계최초의 5G 상용화’를 이룩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본 일정을 맞추기 위한 시간이 촉박해, 이통사들은 하드웨어(통신망 구축 및 장비공급), 핵심컨텐츠(Killer contents) 및 서비스 기술 등 5G의 핵심요소들에 대한 준비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정부의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에 대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보다 수년 앞서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의 향후 5G 적용방안 및 경과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2020 도쿄올림픽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계최초라는 단순한 수식어보다는 실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통사들과 IT 학계에서도 최초라는 타이틀보다 5G의 국내기술력과 컨텐츠 서비스를 어떻게 확보하고 제공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사업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5G를 통한 미래혁신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며, 과도하게 시기를 당겨 상용화할 경우 자칫 내실이 부실해지고, 중국 일본 등 외국에게 비싼 실패사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세계최초 타이틀 vs. 실익  

유영민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5G 망은 4차산업혁명의 근간 기술이고, 국가 기반 인프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보안은 너무나 중요한 이슈”라면서 “중국 화웨이 장비뿐만 아니라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등 어느 장비가 됐든 보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내년 3월에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하지만 5G는 결국 서비스”라며 “서비스를 구현하는 디바이스(단말기)나 통신 장비 등은 결국 우리 산업이다. 그것이 중요한데, 세계 최초로 인해 그 의미가 희석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3개 이통사들은 5G의 핵심장비 구입에 있어 시간제약 이슈 등으로 중국 화웨이 등 외국산 장비 도입을 검토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미국, 호주 및 일본 등은 ‘해킹프로그램(백도어)’으로 인한 보안이슈로 화웨이 5G 장비에 대한 공급을 보류 또는 중단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와 이통사들도 이처럼 개인정보 및 국가 정보 등 보안유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세계최초라는 타이틀은 따놓고도, 실익은 화웨이와 같은 외국장비업체가 챙겨가는 구도가 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미국 등 일부 서방 진영에서 제기돼왔던 화웨이 장비의 ‘백도어(해킹프로그램)’ 설치 논란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보안 논란이 거세다. 유영민 장관은 “5G 망은 4차산업혁명의 근간 기술이고, 국가 기반 인프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보안은 너무나 중요한 이슈”라면서 “화웨이 장비뿐만 아니라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등 어느 장비가 됐든 보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현재의 ‘화웨이’ 논란을 단순히 제품의 보안이슈로 치부해선 곤란하다. 화웨이가 5G 통신 장비시장을 선점할 경우 세계 첫 상용화에 따른 실익이 중국에 그대로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래먹거리 5G, 일자리창출 국내기업 육성 등과 연계해야 

우리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의 그늘아래서 그들의 5G 테스트베드 역할만 해주는 데 쓰여서는 안될 것이다. 5G의 첫 성공사례로 가려면 장비, 서버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융합되어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 단지, 순수 국내 기술이 배제된 세계최초의 수식어 보다는 국내업체의 기술과 장비로 최상의 5G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의 5G 육성을 통해 글로벌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문재인정부의 방향성과 일맥상통 하는 것이라 본다

우리 국민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200여대 드론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연출을 보며, 우리나라 IT 기술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인텔의 기술임을 알고 대다수의 국민이 허탈해 하였다. 정부는 우리 국민은 세계최초 5G 상용화라는 명분보다는 IT강국의 대한민국의 기술로 5G를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창출을 원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공청회 등을 통해 5G 상용화 시기 및 실익 따져야 

관련업계에서는 최근 이처럼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5G 사업에 대해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가 나서서 통신업계, 학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5G관련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