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총선을 앞두고 제정된 가짜뉴스방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상원의 반대로 일단 제동에 걸렸다.

말레이시아 의회 전경

말레이시아는 지난 정권 시절 나집(Najib Razak) 총리와 측근들이 연루된 대규모 비자금 스캔들로 범 국민적 저항과 비판에 직면한 후, 가짜뉴스를 배포할 경우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총선 직전 통과시킨 바 있다.

마하티르(Mahathir Mohamad) 전 총리를 추대하고 정권 교체를 달성한 현 집권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낙인찍힌 나집 총리 시절의 가짜뉴스방지법을 폐지하고자 추진해 왔다.

지난 8월 하원은 가짜뉴스방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나집 전 총리의 지지기반인 국민전선(BN: Baron Nasional) 세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은 9월 12일 동 법안의 통과를 부결시켰다.

나집 전 총리는 정권에서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일단 하원으로 돌아간 법안은 다시 한 번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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