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기술침해사건에 대한 행정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금년 말 발족될 '기술침해 조사팀'의 기술침해 조사 방해나 거부·기피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수단을 갖고 있어 그동안 중소기업의 애로였던 기술침해 사건이 줄어들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기술침해기업이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국 일간지에 해당 기업을 게재할 수 있어 대기업 등에 의한 기술침해나 기술갑질 등의 관행이어느정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로 이뤄진 기술침해심사위원회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 확정 시 침해기업에 시정권고를 내릴수 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안)이다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원 

. 관계 공무원의 영업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영업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  1회 500만원,  2회 700만원,  3회 1,000만원

. 영업장 내의 증거서류를 반출하거나 숨기거나 인멸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조사 확인을 기피하거나 영업장을 이탈하는 등으로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7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