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정재룡 수석전문위원 “입법의 현장” 책 전격 출간
국회 교육위원회 정재룡 수석전문위원 “입법의 현장” 책 전격 출간
  • 김선영 차장기자
  • 승인 2018.09.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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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정재룡 수석전문위원 “입법의 현장”책 전격 출간

 

국회 교육위원회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이 “입법의 현장”을 제목으로 국회 내부의 소상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을 전격 출간했다.

정재룡 수석의 책은 국회 입법심사 과정에서 느꼈던 실무자로서의 소회와 경험들을 신랄하게 담아냈다.

책에 담겨질 주요 내용을 살짝 미리 들여다보면, 

△ 입법과정의 개선과제 △ 국회사무처의 입법지원역량 강화방안 △ 양산되던 공용수용권 입법, 멈춰선 까닭 △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는 정말 위헌 가능성이 있나 △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의 재검토 △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해야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되어야 하나 △ 예산법률주의 도입, 재고가 필요한 이유 △ 껍데기 예산법률주의 △ 예산법률주의와 예산근거입법 △ 예산법률주의와 국회의 예산조정권 △ 공무원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입법적 대책 △ 민원조사청문회를 도입하자 △ 국정감사제도의 개선방안 △ 법안심사의 이해충돌 방지대책 △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입법권보다 우위에 있는가 △ 변질된 의제 규정 △ 규제심사제도의 실상과 규제 입법의 품질관리 대책 △ 환자안전법의 다른 이름 '종현이법', 시행 1주년 △ 통과해놓고 시행 못하는 법 있다? 진퇴양난 '강사법’ △ ‘출신지역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 출신지역차별금지법 만들자 △ 정부 전횡 견제 위해 국회에 예산조정권 인정해야 △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공용수용 입법에 대한 통제체계 구축해야 △ ‘제도 변경’ 법안의 위헌성 심사 강화해야 △ 예산의 부대의견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체계․자구 검토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 △ 법률안의 제안이유가 정확하지 않다면 △ 의무지출 입법과 의회유보의 원칙 △ 원칙허용 인․허가 체계 입법시 유의사항 △ 과징금제도 입법시 유의사항 등이다.

한편, 정재룡 수석은 추석명절 직후인 오는 10월 1일(월) 오후7시에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입법의 현장” 책에 담긴 내용을 주제로 국회운영과 입법활동 등에 관한 학술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 외에, 입법정책 관련 학회 회원과 연구자, 일반인 누구든지 참관해 학술 토의를 함께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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