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2천억 원 가량 증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정부 당국은 ‘가스요금 인상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 마련과는 상관이 없다’ , ‘일부 손상만 자본손실로 반영되어 있으며 사업 종료로 손실이 확정되면 도입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김삼화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모두 21건으로, 이 중에서 사업의 손익이 도시가스요금의 ‘도매공급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은 총 6건이다.

이들 해외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수익보다 투자가 많아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2015년에는 224억원, 2016년에는 1,007억원, 2017년에는 693억원, 총 1,922억원의 손해가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전국 1,700만 가구에 2,800원 가량의 가스요금이 추가 부담된 것이다.

6개 사업 중 ‘호주 GLNG 사업’과 ‘호주 Prelude’ 사업은 배당금수익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 가스공사는 이 두 사업에 대해 향후 18억8천만 달러(환율 1,113원/$ 적용 시 한화 약2조9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 ‘인니 DSLNG’ 사업은 생산량 감소 추세로 2016년부터는 배당금 수익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멘 YLNG’ 사업은 내전악화로 생산이 사실상 중단되어, 두 사업 모두 언제 다시 수익이 발생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향후 요금인상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그동안 가스공사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어왔으나, 이것이 가스공사의 자산손상을 넘어 실제 국민부담으로 작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호주 Prelude사업이 당초 8월부터 LNG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4분기로 생산계획이 미뤄지는 등, 추가적 손상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가스공사는 해외사업 실패의 댓가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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