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 요구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은 9월 19일 오전 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신원철 의장을 대신하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초안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국시도의회 공동입장을 발표하였다.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중앙)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지난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전면 후퇴하였으며 지난 정부나 현 정부 모두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한 것으로 앞으로 전국시도의회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함.

특히, 주민자치회의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중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저해하는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대통령 임기말이 되어서야 시행하겠다는 느슨한 형태의 계획을 제시하기 보다는 행정안전부는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부터 우선 개정하여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국회는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등을 위해 발의되어 있는 12개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27년 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의 숙원과제들을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수평적 분권을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김정태 단장은 " 정부는 서울특별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계속 묵살해 왔는데 이제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하나된 목소리를 높일 것이며 지방의회의 맏형 역할을 했던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서서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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