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모두발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금융혁신을 가져올 중요한 규제개혁법안이다.

기존 은행들의 과점에 경쟁을 촉진하고 IT기업의 자본과 기술투자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과거의 관행적 사고와 규제 때문에 신산업을 맞이할 수 없다면 이제 과감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금융시장 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중은행 외국인지분율이 70%내외로 외국인주주를 살찌우는 금융현실에 직면해있고 기존 과점에 놓인 상위 4개 은행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고 경쟁이 없다보니 기업대출은 소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며 얻는 순이익이 한해 2조가 넘는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능력 있는 ICT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해서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재벌 사금고화 등 우려도 반박했는데 "재벌들의 은행 사금고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때문에 정무위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어렵게 대주주 자격 요건 규정에 재벌이나 KT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진입을 막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재벌의 인터넷은행 배제 조문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진입금지를 시행령에 반영토록 부대의견을 통해 명확한 지침을 두고 있다"며 "국회 부대의견이 남아있는 한 시행령의 수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성장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들께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원내지도부와 당정청이 현명하게 판단한 것이라 믿는다"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혁신성장의 시작이 될 것이다"고 했다.

반면 야당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안위를 기업의 탐욕에 무방비상태로 맡겨놓자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은산분리 완화는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다. 은산분리가 무너지면 사기업의 위기가 은행의 위기로,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절차적으로도 매우 부실하고 부정의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주주 요건의 예외조항은 '이현령, 비현령'으로 해석의 문제와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내용"이라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근거이자, 우리 경제의 안전벨트인 은산분리를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할 때 민주당은 그것이 재벌특혜라고 소리쳤다.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공조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한다며 소리 높여 반대했다"며 

 그는 "과거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붇게 만들었던 위기의 원인들을 돌아봐야 한다"며 "수년 전 동양증권 사태는 만약 증권사가 아닌 은행이었다면 또다시 국난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핀테크 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이 왜 우리나라 보다 훨씬 엄격한 은산분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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