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시 과태료 5배 상향된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시 과태료 5배 상향된다
  • 임원재 전문기자
  • 승인 2018.09.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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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장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3일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O 영업 정지 요건 구체화

  -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O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 1차 1,000만원, 2차 2,500만원, 3차 5,000만원

    (기존 부과 한도: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 공정위 출석 요구에 불응  : 1차 6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

  -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 1차 6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

O  또한, 임직원(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 자료 미체출 또는 거짓 제출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O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불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신설안

  -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 불복자 :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일치시키고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아 2018년 12월 13일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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