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4인체제 위기 모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취임식이 9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서기석·조용호·이선애 재판관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소의 본분은 재판”이라며 “헌법재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국민의 삶 속에 정의롭게 구현해 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재판소장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절차에서, 그리고 그에 관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하여,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이석태 신임 재판관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애 신임 재판관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헌법질서를 구현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진정한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식에 앞서 유 재판소장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으며, 청와대에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로써 한시적이나마 4인체제로 전락했던 헌법재판소는 일단 위기를 모면한 형국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헌법재판 중단의 위험성을 앞으로 어떻게 제거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 논의가 시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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