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상가임대차법안 개정안은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해서 의미가 퇴색되었고, 반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해온 법안들은 거의 수정없이 통과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특례대상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재벌은행 설립의 문을 열어줄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역특구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규제프리존법에서 문구만 살짝 바꾼 채 통과되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생태계를 파괴할 경우 신기술 활용을 규제해야 하는데 이 조항은 규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남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들도 대통령령으로 허가되는 등 독소조항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로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지역특구라는 이름으로 마구잡이로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전국민의 시선이 백두산 천지에 가있는 동안 국회는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진행했다. 토론이나 공론화는커녕 방호령을 내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준비인가?

녹색당은 혁신의 가면을 쓴 창조경제, 새시대를 내세운 특혜를 반대한다. 129석의 민주당이 112석의 자유한국당을 알리바이로 삼아 개혁을 후퇴시키고 적폐를 부활시키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살아남은 국회야말로 적폐이다. 

백두산 관광을 꿈꿀 때 박근혜의 망령이 부활했다
지역특구법 등 문제법안들이 줄줄이 통과

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상가임대차법안 개정안은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해서 의미가 퇴색되었고, 반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해온 법안들은 거의 수정없이 통과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특례대상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재벌은행 설립의 문을 열어줄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역특구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규제프리존법에서 문구만 살짝 바꾼 채 통과되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생태계를 파괴할 경우 신기술 활용을 규제해야 하는데 이 조항은 규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남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들도 대통령령으로 허가되는 등 독소조항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로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지역특구라는 이름으로 마구잡이로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전국민의 시선이 백두산 천지에 가있는 동안 국회는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진행했다. 토론이나 공론화는커녕 방호령을 내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준비인가?

녹색당은 혁신의 가면을 쓴 창조경제, 새시대를 내세운 특혜를 반대한다. 129석의 민주당이 112석의 자유한국당을 알리바이로 삼아 개혁을 후퇴시키고 적폐를 부활시키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살아남은 국회야말로 적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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