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원 위주의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마을기업 3만개를 육성해보자는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금일 보도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공부문이나 기존 기업 근로자 형태 이외에 지역과 마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붐을 대대적으로 촉진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국에 걸쳐 1만5천348곳의 아파트 단지 단위에서 덩어리로 적립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최소 3만개 정도의 마을기업 창업과 30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모든 아파트 단지마다 공통적으로 적립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개보수 용도로만 지출하도록 정해두고 있지만, 탄력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씨앗자금으로 활용해서 아파트단지 마다 자율적으로 마을기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것이다.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개보수를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해두고 있는 경직성 자금 가운데 하나다.

노규성 회장에 따르면, “마을기업형 일자리가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직접 출연하는 자기부담 방식도 아닌 민간 덩어리 자금으로써, 우선 충당금의 50% 정도 이내에서 전체 주민 다수결 합의를 거쳐 마을기업 창업에 한해 자금 지출을 허용하는 ‘일자리 특례’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 세금을 들이지 않고, 별도의 투자자를 찾아다니지 않고, 은행 대출을 받지 않고도, 1년 내에 전국적으로 3만개, 아니 그 이상의 마을 기업 창업 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한다.

노규성 회장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수시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써야할지가 애매해서 아파트마다 충당금 적립금이 수억 수십억 원씩 계속 쌓여 있는 곳이 많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나 세입자들이 낸 돈이기는 하지만, 일단 납부하고 나면 공용목적의 공금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전액 부담해서 창업하는 방식보다는 심리적 부담이 덜할 수 있다. 이 자금으로 마을 창업을 통해서 아파트 주민 중 원하는 분들에게 우선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장기수선금 일부를 활용한 사업을 통해서 일정한 잉여수익이 발생하면 기존에 지출한 충당금을 다시 채워 넣으면 되고, 그러고도 수익이 계속 발생하면 관리비를 인하해 나갈 수도 있게 된다. 노규성 회장의 제안대로 잘만 되면 ‘관리비 제로화 마을’도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규성 회장의 파격적인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장기수선충담금을 활용한 마을기업, 지역일자리 활성화 방안이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