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공화국 최고재판소는 18일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마리화나의 개인적 소지나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레이문드 존도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한 성인이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서 사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파는 행위 및 공급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다.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회는 24개월 이내에 개인이 사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마리화나의 한도 등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마리화나가 시민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사적 소지와 사용에 찬성할 수 없다는 보건당국의 공식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통상산업부 장관인 롭 데이비스는 마리화나의 상업적인 재배가 경제에 실익이 된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그 동안 마리화나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론을 양분해 왔다.

영국 BBC 방송 요하네스버그 특파원 앤드류 하딩은, 이번 판결은 가장 진보적인 헌법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실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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