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김태년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8.10.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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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2022년 3월 개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2022년 3월에 전북 남원에 문을 연다.

학비 전액을 지원하되, 지역별로 학생을 뽑아 의료취약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된 상태다. 복지부는 법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되면 2021년부터 건축에 들어가 2022년 3월 개교할 계획이다. 차이점은 조속한 공공의료 인력 배출을 위해 6년제 의과대학 방식이 아닌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한다.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다.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정원의 2~3배 추천하면 선발위원회에서 심층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공공보건의료 이해도가 높거나 관련 경험이 있으며 동기와 헌신 의지가 확고한 학생을 선별한다.

교육과정은 기존 의과대학에서 부족하거나 목표로 두지 않는 지역사회 임상실습 및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교육이 강화된 과정으로 운영된다. 일차진료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의사, 공공보건의료 정책기획 및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한 의사 양성이 목표다.

3학년까지 표준교육과정을 배운 뒤 4학년에 공중보건, 공공의료, 국제보건 등 분야별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박사 학위(MD·Doctor of Medicine)와 공중보건학 석사(MPH·Master of Public Health) 과정을 의무화해 보건행정과 의료정책 전문가로서 역할을 맡긴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구축하고 국립병원·지방의료원 등을 활용하며, 학비는 전액 중앙과 지방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며 기숙사도 제공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학생들은 졸업 후 공공병원․역학조사관 등 지정된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근무한다. 국회에 발의된 안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이다. 군복무 기간과 전문의 수련 기간 등은 이 기간에서 제외된다.

의무근무 후에도 경력설계지원, 정부기관 우선채용, 국제기구 파견 등을 통해 충분한 경쟁력 및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의무복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 환수는 물론 면허 취소 등 의사로서 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공공의료대학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것이 단순히 취약지에 의사를 파견하는 것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잘 지원하지 않는 과들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대학원 졸업자들이 선택하는 쪽으로 교육 과정을 전면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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