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 가입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금태섭 의원,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 가입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 최형신 기자
  • 승인 2018.10.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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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갑)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10월 10일)을 앞두고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 가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올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3월 현재 전 세계 198 나라 중 법률적 또는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는 3분의 2가 넘는 135개국이다.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를 전면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이며,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29개국이다.

1989년 유엔은 궁극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현재까지 85개국이 여기에 가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다.

올해 12월 제73차 유엔 총회에서는 ‘사형 모라토리엄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이 결의안에 6차례 기권했고, 이 기간 중 찬성 국가는 104개국에서 117개국으로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사형제 폐지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임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제2차 선택의정서 가입과 사형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투표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금태섭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ㆍ고용진ㆍ권미혁ㆍ기동민ㆍ김부겸ㆍ김종민ㆍ박병석ㆍ박용진ㆍ박주민ㆍ박지원ㆍ박찬대ㆍ백재현ㆍ서영교ㆍ안호영ㆍ우원식ㆍ원혜영ㆍ윤관석ㆍ이규희ㆍ이인영ㆍ이정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정성호ㆍ정세균ㆍ정춘숙ㆍ진선미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익표 등 총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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