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수립 사실상 ‘유명무실’, 사업추진 우선순위 정하는 광해종합지수도 ‘무용지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해방지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7년 이후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은 총 730건이 진행되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추진된 것은 439개소인데 반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291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행사업 중 60%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광산이고, 40% 가량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인 셈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되고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39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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