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에 촉구한다!
인천광역시의회에 촉구한다!
  • 임원재 전문기자
  • 승인 2018.10.08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간담회 내실화 등 집행부 감시 및 견제기능에 충실해야

민선7기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00일이 넘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의회하면 떠오르는 두가지 단어가 있다. '인사간담회'와 '정책보좌관제'이다.

인천시의회는 시의회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박남춘 인천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성향이 자유롭고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의 인사간담회 참여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반면,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책보조관제 도입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건의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의회의 존립 근거인 집행부 견제 기능을 위한 일은 게을리 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일자리 창출 명분하에 정책보좌관제 도입에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인천관광공사와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경영능력과 자질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구비한 외부위원의 인사간담회 참여 요구는 물론 인천시 출자 및 출연기관까지 인사간담회 확대를 촉구하였다. 최근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인사간담회 없이 임용되자 인천시의 지원이 100%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니 당연히 인사간담회 대상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요구들은 철저히 외면되었다.  

이렇게 되면 인사간담회가 시 집행부의 인사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민선 7기 인천시의회 출범 100일에 대해 시정 감시 및 견제 역할이 '다소 미흡했다'는 선량한 평가가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는 견제와 경쟁이 없으면 후퇴하고 민주주의는 역진화한다'는 어느 학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재 더불어 민주당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인천시의회의 견제 기능 상실은 앞으로 '부패'와 '무능'으로 귀결될 수 있다.  

견제와 감시 역할에 소홀했던 인천시의회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에는 아주 적극적이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의회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지방의원을 보좌할 정책보좌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과 경기, 전남, 광주 등과 같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시의원 2명당 1명의 정책보좌관을 둘 경우 연간 약 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몇 배 많은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1대1 정책보좌관 도입에 앞서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걸쳐 채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과 지방의회의 본업에는 소극적인 반면 지방의회의 전문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보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의 말에 동의할 시민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