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의원,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도입시최고 2,045억원 의료비 절감
김현권의원,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도입시최고 2,045억원 의료비 절감
  • 임원재 전문기자
  • 승인 2018.10.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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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억원의 생산, 2,095명 취업 유발 효과 나타날 것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먹거리가 넘쳐나고 먹방이 TV를 점령한 이면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이들의 영양 섭취 수준이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식생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시 최고 2,045억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와 생산유발효과 913억원, 취업유발효과 2,095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취약 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섭취 실태를 분석했는데, 식료품‧비주류음료 월평균 지출액은 빈곤층 내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감소했다. 중위소득 30% 미만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지출액이 16만 998원으로 전체가구(18만 9,909원)의 84.8% 수준이었다.

[표 1] 취약계층의 소비지출 구성 비교(2016)주요 영양소의 영양권장량 대비 섭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 섭취량은 필요량의 80.3%에 불과했으며, 칼슘 55.6%, 비타민A 80.9%, 비타민C 80.4%로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영양소 섭취가 권장섭취량의 50~80%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주요 영양소의 영양권장량 대비 섭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 섭취량은 필요량의 80.3%에 불과했으며, 칼슘 55.6%, 비타민A 80.9%, 비타민C 80.4%로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영양소 섭취가 권장섭취량의 50~80%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표 2] 취약계층의 권장량 대비 영양소 및 에너지 섭취 비중

실제 이들은 주관적 건강 인식이 좋다고 응답한 비중도 중위소득 30% 미만 계층은 24.4%로 매우 낮았다. (중위소득 30% 이상 50% 미만 : 33.7%, 중위소득 50% 이상 : 42.7%)

[표 3] 취약계층의 건강 관련 인식 및 평가

이들은 자체적인 영양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어렵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에서는 농무부가 114조원 규모(2016년 기준)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의료비 절감 및 영양 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및 식생활을 양적, 질적으로 개선하여 영양, 건강상태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며 이에 따라 연간 1052억~2045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은 소비를 증가 시키고 총 수요 증가로 이어져 843억원에서 913억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전 산업 평균 취업유발효과는 연간 912~2,095명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0만 가구 대상, 바우처 지원금 6만원 가정)

김현권 의원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및 영양개선 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늘 고민해왔다”며, “농식품 바우처 지원 도입으로 국가 사회적인 의료비용 부담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 및 취업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먹거리가 넘쳐나도 소득의 불평등이 식생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재, 취약계층의 식생활과 영양섭취 개선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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