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요구 거세진다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 거세진다
  • 임원재 전문기자
  • 승인 2018.10.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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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국회의 정치적 결단 촉구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추진

전국 광역시도 지방의회가 지난 지방선거전 추진되다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10.22 예정,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를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지사들이 쥐고 흔드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전문성을 높여줄 정책 보좌관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촉구하고 있는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 8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차례로 만나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등 시도의장들이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의회 제공

국회에 대해서는 기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전 추진이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을 재추진하고 국회차원의 정치적 결단 촉구를 위해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전국 시도지방의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관련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시대적 과제이자 지역의 한 목소리”라며 “개헌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정부와 중앙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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