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저축은행을 대부업의 연장선으로 운영하면 안돼
이태규 의원, 저축은행을 대부업의 연장선으로 운영하면 안돼
  • 오성윤 전문기자
  • 승인 2018.10.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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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기관 저축은행이 고금리 고리대금업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기획재정위원

(고금리대출 차주 85만명)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109만1,000명)의 78.1%(85만1,000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적용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38 >>

금리 20% 미만 차주(23.9만명)의 3.6배에 달하고, 고금리대출 차주의 평균 대출액은 800만원이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25.6%* 로 이다.

<< 18.2.8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취급한 대출을 포함한 고금리대출 잔액의 평균금리 >>

대출잔액으로는 20% 이상 고금리 부과 금액만 6조 7,723억원에 달하며, 총 대출금액의 66.1%에 달함. 20% 미만 금액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저축은행 거래고객 68%가 중신용자) 전체 거래고객 중 67.7%가 중신용자(4~6등급), 저신용자(7등급 이하)가 23.4%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 고금리 차주수(’18.5말) : 85.1만명(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109.1만명의 78.1% >>

(저축은행 중금리 실종) 저축은행이 중신용(5등급) 구간부터 20% 이상의 고금리 일괄 부과하고 있음. △5등급 20.9%, △6등급 23.4%, △7등급 25.3%, △8등급~10등급 25.2%로 별 차이 없이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 거래고객 68%가 중신용자) 전체 거래고객 중 67.7%가 중신용자(4~6등급), 저신용자(7등급 이하)가 23.4%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 고금리 차주수(’18.5말) : 85.1만명(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109.1만명의 78.1% >>

(저축은행 중금리 실종) 저축은행이 중신용(5등급) 구간부터 20% 이상의 고금리 일괄 부과하고 있음. △5등급 20.9%, △6등급 23.4%, △7등급 25.3%, △8등급~10등급 25.2%로 별 차이 없이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계열 저축은행의 폭리행위 심각!) 저축은행의 소유구조별 현황 및 가계대출 현황표를 살펴보면, △대부계열 저축은행 2개, △은행계열 6개, △일반기업 26개, △개인 32개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두 대부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타 계열의 금리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25%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서민금융 지원 취지를 무색하게 현행 최고금리인 24%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은행계열 저축은행 대출금리인 15.7%보다 10% 높은 수치이며, 이를 통해 ‘17.3월 기준 대부업계 저축은행 두 곳의 당기순이익만 342억원에 달함. 저축은행 업계 상위 2위, 7위의 실적을냈다.

이태규 의원은 "대부업계 저축은행은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서민들을 대상으로 25%의 고금리로 약탈적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축은행을 대부업의 연장선으로 운영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은 서민들에 대한 제1금융권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저축은행들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대출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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