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총체적으로 뭔가 우려스런 상황입니다. 열정을 다해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사회적 부가가치를 늘리기 보다는,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 오늘도 버틴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더 많이 감지됩니다.

자수성가 미담보다는 이곳 저곳에서 땅값, 집값이 올라 이득을 봤다는 표정들과 이를 부러워하는 시선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평소 약자 보호와 사회 정의를 주창하던 지식인들도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부동산 이익을 놓치 않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평소엔 외제차를 거칠게 몰며 위화감을 조성하던 사람들이 차량 결함에 농락당했다며 피해자라고 코스프레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를 험담하는 소위 뒷담화 문화가 까페에서 식당에서 너무나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아이디어와 지식과 행복과 인생에 관한 대화를 어색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겠다는 생각 외에는 별다른 참신한 목표나 도전정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선 연일 공무원들의 비상식적인 행정과 비리 소식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일본 함정의 욱일기를 보면서 감정적으로 대응은 하지만, 정작 거리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무기력합니다. 이벤트와 뉴스에 천착하면서 열심히 ‘좋아요’를 누르지만 드라마 시트콤처럼 가볍게 호들갑 떨다가 시들해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불친절과 적당주의로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을 주고, 그 불편이 서로 부정적으로 상승 작용을 일으켜, 마침내 선한 사람들조차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나라의 운명을 등한시 하고, 조금 안정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문제되지 않을 만큼만 조신하며 자신의 지대추구에 몰입하고, 못 가진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 나라에 염증과 혐오만 쌓여 갑니다. 불공정한 경쟁과 값싼 위선들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시골로 소리 없이 떠나갑니다.

한국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있으되, 국민의 가슴에는 조국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조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파주 통일동산 법흥리 소재 한적한 까페에서, 최근 ‘호국정신’을 주제로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동아대 김태진 교수를 만나 소담한 대화 한 자락 나눠봤습니다.

■ 30년 이라는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해 오셨는데요. 그동안 맡아 오신 직무 특성상 권력의 중심부를 가까이에서 많이 들여다보셨을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 정권부터 민주화시대 정부까지 다 겪어보셨을 텐데요. 권력 혹은 공권력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 한 마디로 권력이란 참 무상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권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이기 보다는 정권 안보를 위해 쓰이는 경우를 더 많이 보아왔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과 정권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권력의 본질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권력과 정권을 동일시 해온 탓이죠. 확고한 애민과 호국 정신이 정립되어 않은 사람들, 정권에 매몰된 사람들이 요행히 권력을 잡으면 정신줄을 놓고 그 맛에 도취되어버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패거리 중심으로 연줄잡기식으로 굳어져있는 정치권 언저리언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엔 거악을 다스리는 검사가 되어 보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국가안보라는 조금 기능이 다른 공직의 길로 들어서긴 했습니다만. 잘못 행사된 공권력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과 고통을 주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아봤습니다.

공권력의 역기능에 대한 회의감이 일기도 했고, 일을 하면서 남다른 고뇌가 있었습니다. 잘못 사용된 공권력, 절제되지 않는 공권력을 바로 잡는 견제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고 절제되어야 하는지, 권력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제 기능을 발할 수 있도록 공직과 그 관계자들을 끊임없이 각성하고 성찰토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범국민 차원의 법과 철학 교육, 특히 민주 시민화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사회가 현재 너무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다소 풍족해지고 편의와 복지는 어느 정도 갖춰지기는 한 것 같은데,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여전히 여유가 없고, 인정 투쟁과 생존 투쟁에 바쁘고, 상대적 박탈감, 비교 열등적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교수님이 주목하시는 사회적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대부분 다들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시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상황을 분별하고 진취적으로 뛸 수 있는 마인드만 있으면 나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사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밥을 굶지는 않을지라도, 시작점부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나뉘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리듯이 출발점 자체가 너무 달라진 거죠. 이것은 정말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보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공정치 못한 구조인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작은 성공조차 이루기 힘든 사회인거죠. 극히 일부의 성공사례가 공유되지만 일반화 하기에는 그렇고 오히려 이것이 불공정한 현실의 일단을 보이지 않게 하거나 어떤 경우 왜곡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버텨보고, 조금씩 조금씩 뭔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무엇 하나 쉽게 얻어지는 것 없는 고단하고 치열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힘들게 자리를 잡아가다보니 일단 안정된 자리를 잡으면 급격하게 보수화되거나 기득권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면 잡아주는 안전망이 잘 갖춰진 사회, 조금만 노력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정확하게 주어지는 사회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 현재 공무원을 대거 새로 뽑고 있습니다. 현장서비스형 공무원을 뽑는다는 취지인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관리자형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젊은이들이 온통 공무원 되는 게 꿈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곳 저곳에서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비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료 사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폭발' 직전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직사회가 크게 변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공직사회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으로만 몰아붙이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혁을 하더라도 공직사회 전체가 의욕을 잃거나 움츠리게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신행정, 소극행정은 문제지만,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더 잘 하도록 뒷받침해 주고, 공무원의 창의와 열정을 지속적으로 추동해내는 노력과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직사회도 이제는 민간과 공직으로 이분화 되는 구조를 탈피해서, 공무원이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관계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과 주민들이 수시로 현장에서 소통하고 만나고 토론에 붙이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구조로 완전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결탁이 아니라 소통 구조인 것이죠.

공무원이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 지역유지 등 만나고 싶은 주민, 만나기 쉬운 주민만 만나서는 곤란합니다. 마을 주민 전체를 무조건 일정 기간 동안 다 만나보고 어떤 불편이나 문제든지 수렴하고 점검하는 그런 정도의 대민 접촉 면적을 크게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구조가 성공하려면 건강한 주민 공동체가 많이 형성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자치, 지방분권, 마을 공동체 이런 기반 위에서 아무리 작은 정책 사안이라도 민의가 아래로부터 형성돼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현장과 소통을 잘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공무원을 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시니어들에게도 그냥 늙어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재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을과 지역의 자문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역과 마을의 민의가 생생하게 살아나게 한다면, 이를 써포트 하는 공무원들도 긍정적으로 임하게 되고 주민 눈치를 살피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금보다 3배 4배 이상은 일을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주민을 아래, 정책결정자를 위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상명하달식으로 구조화되고 경직되어 있는 공직 사회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국민 봉사자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면 민의 수렴 구조부터 바꿔야 하는 것이죠. 민의를 행정의 중심에 놓고 최우선시 하는 구조로 기존의 판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공직사회의 개혁과 혁신도 권력구조의 리셋팅도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 ‘호국’, 즉 ‘나라를 지킨다’는 것에 대해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주창하고 계시는 ‘호국론’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근대사에서 보자면 구한말 의병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과 실천이 곧 호국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는 것은 비단 안보나 국방 차원에서 나라를 지키는 차원은 아니고, 이 나라를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겠다는 확고한 방향성을 전제로 합니다. 태극기를 들었다고 호국은 아니며, 사회비판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호국을 다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나라 탓으로만 돌리는 것만이 호국의 자세는 아닙니다.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개선하려는 자세가 견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호국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라를 생각하는 거창함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도 먹고살기 급급한데 나라 걱정을 하기가 쉽지 않죠. 호국의 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각자 스스로 서 있는 그 자리와 생업에 충실하면서 스스로를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호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없으면 무엇을, 누구를 위해 지키고자 할까요? 스스로 지킬 것이 없다면 호국이란 그야말로 허울일 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호국의 출발점이자 호국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이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구현되고 이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는 부강해지고 국민은 안온해 지는 것이지죠. 나라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이치인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혼자서 살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어떤 것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야지요. 살다보면 적절하게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최소화하고 땀과 노력의 가치를 제대로 보장해 주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건 인지상정인 것이죠. 나아가 천재지변이나 큰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의 든든한 모습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나라는 편안하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존재하는 공기와 물과 같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일이라고까지 성급하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해방 이래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미래세대가 나아갈 좌표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어쩌면 먹거리 문제나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거의 모든 문제가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자칫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끌려 가버리지나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기야 말로 호국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최근까지 우리가 공감해온 나라에 대한 선현들의 생각과 고뇌의 흔적들을 모으고 현대적 의미의 참다운 호국정신을 정립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왕반야경>이라는 책을 출간하셨고, <돈의 인문학>이라는 자전적 글도 쓰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책을 통해서 사회에 전하고픈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공직자 생활을 접고 인생 2막을 시작하고 계신데,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 공직, 특히 청와대와 대통령에게는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인 대통령이라는 큰 역할을 맡은 것은 어찌보면 큰 복이라 할 수 있죠. 복을 받았으니 그것을 누리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더 큰 복을 지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불교 호국경전인 인왕반야경도 결국 호국사상을 담은 책이고, 군왕이 지켜야할 도리를 담은 책입니다. 국가 최고지도자를 위한 일종의 지침서인거죠. 

대통령은 자신의 주변을 치열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더 미세하고 철저하게 들여다 봐야 합니다. 대통령 본인 앞에서는 선하고 성실한 일꾼처럼 보이지만, 밖에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태도는 없는지, 소위 호가호위하지는 않는지, 생활 속에서 미묘하게 으시대고 거만하게 굴지는 않는지, 정말 제대로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맞기나 한 것인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집단 내부의 친밀감과 편의에 빠져 내 사람하고만 가까이 할 때, 거기서부터 권력은 사유화 되고, 위기가 오고, 국민은 나라를 등지게 됩니다. 두려운 것은 편승할 때 두려운 것입니다. 사심없이 가치중립적으로 임한다면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주어진 개혁 과제에 두려움 없이 가감없이 전진해 가야 합니다. 어려운 개혁과 국정과제를 미루거나 늦춰서도 안됩니다 .주변을 살피고, 계산하지 않고, 사심없이 개혁을 밀고 나갈 때, 공무원도 동반자가 되고, 국민도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전적 글을 쓰는 이유는 수행의 한 방편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기록이라고 생각했죠. 몇 번의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순기능 역할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모멸감을 겪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 자문해 보았습니다. 역사상 우리 선비들은 어떻게 했을까?, 초야에 묻혀 사는 게 옳은가, 자결이라도 하는 게 합당한가. 이 땅위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명은 무엇인가. 이러한 숱한 의문들은 이 땅에 온 사명이자 역할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타행’을 실천해야 하는데,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제 입장에서는 글쓰기를 통해 우선 나부터 되돌아보고 성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법학 연구자로서 공법 분야의 연구과제를 개척해 나가면서 국정 발전 방향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연구자로 살면서, 앞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또 다른 방식으로 헌신해 보고자 합니다.

※ 인물소개 : 김태진 동아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 대테러상황실장 등으로 30년간 재직했다. 

동아대 법무대학원에서 경찰행정법, 통일관계법, 수사절차법 등을 강의하며,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호국불교서적 「인왕반야경」, 「헌법스케치」 등을 다수 출간했으며, 현재 ‘돈[錢]의 인문학’이라는 물신주의 비판서도 집필 중에 있다.

※ 인터뷰어 : 의회신문 학술논설위원 이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