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은 학생 1인당 40~60원, 감사는 구청,구의회,시의회,교육청 실시

선출직 출마자들이 가장 조심스럽고 두려운 단체이기에 누구도 사립유치원의 정부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적이 없었다. 물론 시도하고 요구한적은 있었지만 사립유치원 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화성의 H유치원이 2년간 6억8000여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등 전국 시도교육청의 전국 유치원 감서 결과 보고서를 실명공개한 것과 관련, 학부모들이 12일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학부모들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와 카페 등에는 비리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특히 H유치원 학부모들은 유치원 보이콧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11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보고서를 실명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H유치원 설립자인 김모 원장은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가방을 구입했고, 숙박업소와 노래방 이용료 등 757회에 걸쳐 총 3772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주류판매업소 영수증을 유치원 회계증빙서에 첨부해 3008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이밖에 유치원비를 아파트 관리비와 항공권, 축·조의금, 아들 대학교 입학금으로 썼으며, 스스로 미술보조교사로 등록한 뒤 5051만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는 2014년부터 적발된 1146개 유치원의 비위 사실이 담겼다. H유치원 외에 감사에 적발돼 해임 1건, 정직·감봉 등 중징계가 26건이었다.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매년 2조원을 지원받는다. 각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항목은 누리과정 22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 교사처우개선비 59만원, 학급운영비 25만원, 교재교구비 10만원 등이다.

학부모들과 국민들은 국,공립유치원을 늘려야 한다는 줄기찬 요구를 해왔다, 이제는 교육부가 증원에 대해 더이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않될것같다.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어 해마다 최소 2~3학급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병설유치원의 증원이 적기이기도 하다.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극명하게 다른 지원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줄줄세는 세금을 막기위해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구청의 급식지원금의 경우 학생 1인당 40원~60원 이고, 이러한 지원제공 명분으로 구청은 물론 구의회,시의회,교육청이 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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