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이 그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출자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2조 2천억원이 넘게 증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이 관리하는 총 79곳의 출자회사 중 수은 자체 판단에 의해 출자ㆍ투자한 출자회사인 ‵여신성 출자‵(16곳)와 ‵대출금 출자전환‵(47곳) 기업의 당초 취득가(2조 3,958억원) 대비 현재 장부가(1,642억원)의 차이가 2조 2,316억원(93.1% 손실)에 달해, 무려 2조 2천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수출입은행의 안일한 출자회사 관리로 인해 공중으로 증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그대로 편승하여 이명박 /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총 13곳의 투자회사 펀드에 총 1,162억원을 투자했으나 손실만 기록하였다.

출자 당시 수출입은행이 1,162억원에 취득한 지분의 현재가치(장부가액)는 916억원으로 총 246억원에 달하는 손해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일환으로 투자를 강요한 ‵자원펀드 1,2호‵의 경우 3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해 가장 손실 규모가 326억원이다.

이들 13개 투자회사 펀드의 최근 3년간(‵15년~‵17년) 영업적자만 1,292억원에 달하며, 영업이익이 발생한 펀드는 4개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졌다.

수출입은행은 ‵여신성 출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기에 출자한 13건의 여신출자 중 여신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한 경우는 6건이나 되는것으로 그것도 서면으로 의결한 6건 펀드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적자는 106억원에 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은 철저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출자회사를 관리했어야 함에도 부실을 넘어선 재난 수준의 관리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2조 2천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공중에 분해되었지만,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도덕적 해이의 끝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1대 주주임에도 전 정부의 부적절한 인사가 KAI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것 마저도 수수방관 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조정식의원은 수출입은행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촉진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출자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계획을 세워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 조정식 의원실 자료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