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의 최근 5년 간 징계 건 수는 총 34건으로, 보훈처 본부의 4급 직원부터 국립묘지의 청경까지 다양한 직급과 지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 등 음주와 관련한 징계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은 6건, 직무태만과 금품수수가 각각 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매매와 불법촬영 혐의 등의 성범죄를 포함해 불법 도박과 밀렵과 같은 범죄들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8년의 징계처분은 총 10건으로 지난 해 대비 2배로 늘어나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은 “여러 상임위에서 많은 부처들을 봤지만 징계 숫자도 많을뿐더러, 징계의 사유도 충격적”이라며, “문제는 징계 처분대상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를 떠나 부처의 공직자 기강해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부처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징계사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