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어 있는 국유재산 그 자체로 지역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고 국가 경제의 손실을 야기함므로 효율적인 국유재산 활용방안 수립을 통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포용적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제고 필요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년 한 해 정부 보유 국유 일반재산 중 미활용 및 무단점유 등을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유휴 재산 총 면적은 46.8㎢로 여의도 면적(2.9㎢)의 16배에 이르고,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4조 5,7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유 일반재산에 대비하여 면적으로는 10.6%, 금액으로는 22.9%에 달하는 대규모 일반재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국가 정책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북ㆍ전남ㆍ광주ㆍ제주를 포함한 호남권의 유휴재산 면적(12.8㎢)이 모든 권역 중 가장 넓었고, 서울권의 유휴재산 금액(1조 5,666억원)이모든 권역 중 가장 많았다.

국유재산 중 국가나 정부기업의 직접 사무용ㆍ사업용으로 제한하는 행정재산과 달리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양여ㆍ개발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정책 상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국유재산 이다. 따라서 국유 일반재산을 잘 활용한다면 정부 정책성과를 목표 이상으로 끌어 올릴 수 있지만, 유휴재산으로 버려두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유휴 일반재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무단으로 점유되어 활용하지 못하는 면적(29.7㎢, 63.4%)이 정책적으로 미활용하고 있는 면적(17.1㎢, 36.6%)보다 2배 가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 무단점유 일반재산 면적 29.7㎢ 중 무단점유자 미확인 면적은 20.6㎢(69.4%)에 달해, 절반이 훨씬 넘는 무단점유 일반재산은 무단점유자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유재산 활용ㆍ개발 확대 방안까지 발표했지만, 무단점유자초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유휴 일반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무단점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 채권 잔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5년 이상 장기간 미수납된 변상금 비중(682억원, 47.8%)이 절반 가까이 되는 등,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상이 장기적, 만성적이 되어가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국유재산은 그 자체로 주변 지역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고, 국유재산 투자가 필요한 부문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손실을 야기한다.

유휴 국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재적소에 국유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변상금 수납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들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어 본래 취지대로 국유재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국유재산 활용ㆍ개발 확대 계획을 발표(‵18.8.20.)한 만큼, 효율적인 국유재산 활용방안 수립을 통해 유휴 국유재산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포용적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정식 의원 자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