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53% 완전자급제 원해, 부정 의견은 11%에 불과

’17년 9월 18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2개의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추가 발의되었고(박홍근 의원, 김성수 의원), ’17년 국감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정부는 국정감사 이후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완전자급제를 3차례 논의(’11월 24일~’12월 15일)했으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그친 수준의 결론을 도출했다.

김성태 의원은 “정부의 완전자급제 도입 검토가 성급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하며, “대안으로 제시된 제조사의 단말기 자급률 제고는 효과가 미미하고, 그 외에는 시행된 내용이 없다”며 안일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는 제도 시행에 대한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3개의 완전자급제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18년 10월 22일, 김성태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지난 1년간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온라인 댓글 5,319건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관련 네티즌의 찬성 의견 비중(53%)이 반대 의견 비중(11%) 대비 약 5배 높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완전자급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태도는 민심의 풍향계를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네티즌은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필요하다’, ‘저렴하다’, ‘가능하다’, ‘제공하다’ 등의 긍정적 키워드를 많이 사용했다”고 분석하며, “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뉴스에 달린 댓글에서는 현재 통신시장에 대한 불만과 유통망에 대한 네티즌의 반감이 명확히 드러난다”며, “과기정통부는 국회의 노력을 퇴색시키고 이용자의 기대를 외면하는 행동을 중지하고 제도 도입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네티즌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17년 10월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발표한 ‘완전자급제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는 김성태 의원이 발표한 네티즌 댓글 분석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당시 응답자의 56%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반대 의견은 10%에 그쳤다.

국내 이용자의 단말기 자급제 도입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18년 9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진행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완전자급제 찬성 의견은 72.3%로 ’17년 대비 16.3%나 증가했다.

김성태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에 도입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열망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이미 발의된 완전자급제 개정법만으로는 이통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이용자차별, 불투명한 가격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해결함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존에 발의된 개정법을 모두 포괄하여 이통산업 혁신의 큰 틀을 담은 완전자급제 2.0 버전을 제정법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추후 발의할 제정법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완벽한 분리, 이용자 차별의 근본적 해결, 요금/서비스 중심 경쟁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시사했다.

김성태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시작 후 1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행정 편의주의와 규제권한에 취해 통신사 요금 깍아주기 식의 손쉬운 정책만 늘어놓으면서 생색내기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통신요금은 낮아졌으나 단말기 가격은 올라가는 풍선효과로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효과는 미미하다”고 논평했다.

“정부의 공치사와 이용자가 느끼는 편익간에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니냐”며 종합적 관점이 결여된 정부의 가계통신비 정책에 대해 경고했다.

김 의원은 “본 법을 통해 제조사간 단말기 가격경쟁, 이통사간 요금·서비스 경쟁이 촉발되면서 결국 종합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로 귀결될 것이다”며,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과 외산·중소 단말기의 유통 활성화로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도 기대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투명한 유통구조로 전환되어, 이용자 차별도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고 밝히며 향후 속도감 있는 법안 검토와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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