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정책에 대처하고자 2019년 4월부터 입국관리국을 격상하여 "입국재류관리청(入国在留管理庁, 가칭)"을 설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입국심사관 등을 약 320명 증원하여 5천 명 이상 규모의 조직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법무성

법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입국재류관리청은 장관을 수장으로 하고, 차관과 심의관 2명을 두는 것 외에 "출입국관리부", "재류관리지원부"(모두 가칭)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입국관리업무 외에도 외국인 유입 환경 정비에 대하여 관계 성청과 지자체와의 조정 업무도 담당할 방침이다.

유학생, 기능실습생 증가의 영향으로 2017년 말 기준 일본 재류외국인은 사상 최대인 약 256만 명을 기록중이다. 일본 정부는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인력 부족에 대처하고자 일정한 전문성이나 기능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기 위한 새로운 재류 자격을 내년 4월부터 신설하기로 해, 재류외국인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7년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도 역대 최대인 2869만 명을 기록했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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