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김경진의원, 과기부는 고객에 1588 요금 떠넘기는 행태 알고도 방치해
[국감이슈] 김경진의원, 과기부는 고객에 1588 요금 떠넘기는 행태 알고도 방치해
  • 오성윤 전문기자
  • 승인 2018.10.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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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54억여분 이용, 1조 8천여억원 통화료 발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1588 등의 대표번호 통화요금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기업의 행태를 인지하고도 방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1588 / 1577 / 1566 / 1544 등의 대표번호는 지리적으로 흩어진 여러개의 착신전화를 하나의 대표번호 연결하고, 대표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가까운 사업장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이다.

대표번호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콜센터, 유통점 등을 보유한 은행, 카드사,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및 체인점 등에서 약 14만개의 번호가 사용되고 있다.

080번호가 수신자 부담 대표번호인데 반해 1588 등의 대표번호는 발신자 부담이 원칙이다. 김경진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번호로 1분간 통화할 경우 소비자는 118.8원(초당 1.98원)의 요금을 이통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23원이 ‘접속료 등’의 명목으로 대표사업자 및 대표번호 연결망 개발 통신사에 지불된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통3사의 대표번호 통화량은 154억여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 통화요금인 118.8원을 단순히 곱했을 때, 1조 8천여억원의 통화요금을 소비자가 지불한 것으로 나온다.

“1588등의 대표번호는 소비자가 A/S 등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것이다”라며 “그런데도 기업들은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이동통신사는 접속료 등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대표번호 이용요금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2년마다 접속료를 심사하는 과기부가 이동통신사-대표사업자-대표번호 연결망 통신사 간의 요금 나눠먹기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과기부는 고객에게 요금을 떠넘기는 행태를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필요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080 수신자 부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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